한국과 중국의 경제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화를 재개했다.

대외경제정책 연계방안과 산업·투자 협력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국 베이징에서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한중 경제장관회담을 열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로 양국 경제장관 회담은 2016년 5월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김 부총리 외에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우병렬 대외경제국장 등 15명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수석대표인 허 주임 외에 왕샤오타오 부주임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서로가 직면한 공동과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이 함께 나아가는 완생의 길”이라며 “경제협력 논의가 문서나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 방한 때 맺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연계협력 양해각서(MOU)를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연계협력으로 수정해 발전적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동연구를 위해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와 중국 재정부·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한다.

주요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을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중국측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롯데 문제,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동계올림픽 연쇄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한중 경제기술교류협의회도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삼성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맺은 협력 양해각서(MOU)도 개정해 재체결하기로 했다. 2013년 12월 맺어 2017년 3월 만료됐는데 연구개발이나 표준 등 협력 문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나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성 사이의 협력도 증진한다. 우리 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의 접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동북3성 지역에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자유무역시범구 등 거점별 협력방안이 마련된다.

한국 새만금과 중국 연태·염성·해주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개발하고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사이의 교류·협력채널도 회복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중국측 관계부처와 별도 회의를 했다.

국토부는 중국 주택도시개발부와 건설산업협력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문체부는 국가여유국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한중경제장관회의는 2019년 중에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신북방·신남방-일대일로 양해각서 개정 등 후속조치를 면밀히 이행하고 경제기술교류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열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 등 양국간 다양한 정책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