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애초 정부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그동안 신청접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는데 지급규모는 328개 사업장, 538명 노동자, 6791만 원에 그쳤다.

김 부총리를 비롯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인사들이 1월 한 달 동안 현장을 누비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지만 신청률은 1%대에 머물고 있다.

황유정 바른정당 대변인은 30일 “인상된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99% 외면당하면서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데도 받지 않겠다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신청률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신청건수가 늘고 있어 아직 정책의 성패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22일 231명에 그쳤지만 22일 1122명, 25일 1585명, 26일 2024명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300만 명 가운데 어제(30일)까지 1.6%가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체는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나중에 신청해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지급하는 만큼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칫 최저임금 인상 기조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31일 공무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구걸하고 다닌다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 정책의 집행을 책임지는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홍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은 제도 정착과 안정을 위해 다같이 뛸 때”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