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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높이는 쪽으로 공공기관 관리 개편"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31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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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15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높이는 쪽으로 공공기관 관리 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김 부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 등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 사회적 가치 비중을 높이고 지표설정 시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손봤다.

김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 경영평가 제도개편에 이어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볼 것”이라며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등 경영, 관리, 평가 등 공공기관과 관련한 모든 제도 개편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침, 불합리한 지침 등도 정비해 불필요한 사전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 조직·정원 관련 지침 등의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주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더욱이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 중 하나인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취업준비생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특혜와 반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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