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로 이어질 수 있을까?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노동현안을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애초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19일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후 입장을 바꿨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대한상의와 경총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 등 6자 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모여 노동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로 1999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형태로 처음 출범했다. 하지만 그해 민주노총이 탈퇴하고 2016년 한국노총마저 떠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청년일자리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된 일자리 문제부터 다룰 가능성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이 현안들은 노사정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만큼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부담일 수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현안이 일방적으로 강요될 경우 참여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원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가능성을 높인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하면서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모든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회기구에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상공인, 청년과 여성단체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역시 일자리 문제 가운데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정부부처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에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월 중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일자리문제는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기로 합의한다면 청년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첫번째 의제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뤄야 한다”며 “경총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