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금리대출의 공급규모를 2022년까지 7조 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포용적 금융’ 정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혁신 4대 전략 가운데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체적 신용대출시장 규모나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시행하던 사잇돌대출만으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확대하면서도 민간 자체적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사잇돌대출이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급한도를 2조1500만 원에서 3조1500만 원으로 늘린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과 연체율 등을 검토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잇돌대출은 금융위가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올해 4조2천억 원, 2022년까지 7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2017년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규모는 3조5천억 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2년에 중금리대출 공급규모가 7조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연간 건수 기준 70만 명의 금리 부담이 3500억 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올해 서민금융에 민간부문 중금리대출 4조2천억 원에 정책서민자금 7조 원을 더해 11조2천억 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금리대출의 공급 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도 2월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만 도입된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도입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를 이용해 중금리대출 수요자에게 대출상품 안내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올해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층, 고령층에 맞춤형 지원도 한다. 취약채무자의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에게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용적 금융은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고 지속적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