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모두 38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직접 혁신성장과 규제 혁신정책에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 점 △규제 혁신을 위한 시스템화, 상설화(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 의지를 확인한 점 △추진 경과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현실화하는 규제 혁신을 보여준 점 등 3가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뽑았다.

대신증권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방향’ 발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력해 이번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한 국내 산업분야 발굴은 물론 실제 규제 완화가 완료된 사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38개 개선과제 가운데 주목해야 할 과제로 △신소자 등 발광체를 활용한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옥외광고물 분류 유연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 전환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개선 △항만신기술의 시험시공 활용 근거 마련 등 5개를 꼽았다.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의 경우 올레드(OLED) 관련 업체들, 옥외광고물 분류 유연화의 경우 나스미디어와 제일기획, 이노션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제넥신과 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 신라젠, 바이로메드 등을,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센스와 뷰웍스, 바텍, 오스템임플란트, 인터로조 등을 수혜주로 제시했다.

항만신기술의 경우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으로 무인항만 크레인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서호전기와 케이엘넷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재제조 기능제품 및 부품 종류 네거티브화’와 관련한 규제변경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소폭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증권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산업은 새 제품을 사야 AS매출이 늘어나는데 재제조가 늘어날 경우 AS매출이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규제혁신안이 전체적으로 △5G와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6대 혁신성장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