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본부에서 열린 경제재무이사회에서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국가 8곳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뺐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5일 한국을 비롯한 국가 17곳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이 국가들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게 최대 7년 동안 법인세와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이나 거주자·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제도로 지적됐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을 지정한 뒤 실무진과 접촉해 문제로 지적된 제도를 개편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등 국가 8곳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 ‘그레이리스트’에 머무른다. 이 리스트에는 자치령을 포함한 국가 47곳이 기재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