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여야, 새해 예산안 12월2일 처리 합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1-28 22:2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여야, 새해 예산안 12월2일 처리 합의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새해예산안에 합의하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예산·담뱃값·법인세 등 3대 쟁점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고 법정 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이 처리기한 내에 통과되는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전통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사실상 전액을 정부 예산에서 우회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단 누리과정예산 규모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가 처음 예정한대로 2천 원 인상에 합의했다. 단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고 지방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소방안전세가 아닌 국세인 교부세를 신설한 것은 담배 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예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자체로 세금을 분배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로 동결된다. 대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하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 등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LG화학 재무위기 다급하다, CFO 차동석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일부 매각 언제 꺼낼까
[씨저널] LG화학 석유화학 공급과잉 대비했는데, 신학철 '꾀 있는 토끼 굴 3개 파놓..
위기에 강했던 신학철 LG화학 비주력 사업 빠르게 매각, '구광모의 안목' 압박도 크다
'트럼프 효과'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모나미, 송하경 '대표 문구 기업' 좋지만 뷰티 ..
[채널Who]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끝없는 베팅, 비트코인 '빚투' 성공할까
쿠팡 기프트카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수백만 개 상품부터 배달음식까지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사무총장으로 정희용 내정,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비트코인 1억5144만 원대 하락,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