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최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적 업무 수행이 크게 힘들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30일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나왔는데 최 원장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의 인사, 조직, 에산은 물론 금감원장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통제는 경영간섭을 넘어 소비자보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률과도 맞지 않는다”며 “금융감독기구를 최소한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준과도 다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중이고 감사원도 경영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등 관련 통제가 강화된다”며 “금융감독체제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면 기재부에 예산 등을 모두 보고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