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최저임금TF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츨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조치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근로자 해고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미담도 생겨나고 모 치킨프랜차이즈는 영업시간을 늘리고 채용인원을 확대하기도 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주 장관도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해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2월 중순 일자리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

또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를 운영해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운 점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천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 원을 운용한다.

전통시장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해 소비자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고 설 명절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