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이 임박한 것일까.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조기에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중론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어 실제 보유세 인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보유세 조기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도 정정보도를 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유세 인상 방안의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3월 안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조기 인상 보도도 즉각 부인하고 나서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일을 막았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김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보유세 인상이나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모습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하던 방식과 사뭇 다르다. 참여정부의 학습효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찌감치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두 달 여만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유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주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만만찮은 조세저항에 부딪히면서 관련 입법안은 1년반이 지난 2004년 11월에야 국회에 제출돼 이듬해 1월1일에 통과됐다. 시행은 2005년 7월로 본격적 추진 이후 2년이나 걸렸다. 도입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정도로 반발이 많았다.

참여정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품고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음에도 실제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볼 때 새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역시 급격하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보유세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를 통해 8월께 보유세 개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유세 개편 방안을 인상쪽으로 확정짓기에는 아직 정부의 방침이 무르익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 종부세 도입에 대통령과 부총리가 앞장섰던 데에 비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을 통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보유세 개편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보유세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여전히 신중론을 펼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