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혁신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각 부처가 총력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2월까지 범정부 혁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예·결산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에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도록 했다.

또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권·안전·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특별히 2022년까지 여성고위공무원단을 10%,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20%까지 늘리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면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무원 보수는 2.6% 올랐고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2% 올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가량 올랐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7427만 원, 부총리와 감사원장(부총리급)은 1억3185만 원, 장관과 장관급 공무원은 1억2815만 원을 받는다.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 21만6천 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7.8% 올랐다.

현장업무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올랐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 원을 더 지급받는다. 특허업무수당은 월 3만∼5만 원에서 월 4만∼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월 2만 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받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