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 강남권의 집값 오름 현상을 놓고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늘었고 거래량도 늘었는데 강남4구에 있는 6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바라봤다.

보유세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놓고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에서 보유세 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놓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지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원칙은 해당 지역의 맞춤형 대책”이라며 “하지만 보유세를 올리면 전국적으로 다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게 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쏟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팔기를 유도했으나 실제로 집을 팔지 않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놓고 김 부총리는 “원인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4~5년 동안 아파트 거래건수와 비교해 지난해 거래건수가 더 많다. 통계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