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물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정애·윤관석·박홍근 의원, 김태년 정책위 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윤후덕 의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뒷줄 왼쪽부터 강훈식 의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경수 의원,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 양쪽과 소통에 나섰다.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면서 재계가 사회적 대타협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경제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를 차례로 만난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주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모두가 윈윈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사회적 대타협 요청에 적극 화답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선진경제로 나가는 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러 현안들에 치우치지 않은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규제 개선과 빅데이터 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을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될 때 재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년 의장과 홍익표 부의장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신산업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등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해 의료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온 보건의료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는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별가능한 정보는 사후 규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합의안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재계에 정례적 만남을 제안했다. 그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신뢰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이 노조와 정기적으로 협력과 논의를 하는 만큼 재계와도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좋은 제안이며 적극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경수·윤후덕·윤관석·박홍근·한정애·강훈식 의원도 참석했다. 재계는 박 회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