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 배분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결과 응답자의 56.6%가 새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혔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 배분제를 꼽은 응답자가 45.0%로 가장 많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가 26.4%로 뒤를 따랐다.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성과배분(27.2%)이 꼽혔다. 고질적 갑을문화와 거래관행 개선(26%)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이 뒤를 이었다.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59%는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38.8%로 악화됐다는 의견 9.2%보다 많았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44.4%)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9.8%,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24.4%가 효과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동반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이 꼽혔다. 산업부·공정위·중기부 등 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 47.4%의 응답자가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선택했다. 무관용 원칙 처벌(35.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를 바라는 의견도 많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