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며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건 21세기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며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 나갔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시장 폐쇄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이는 4차산업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라며 “정부는 부처간 조율이나 하며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뒤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