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밥과 치킨, 햄버거 등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나온다”며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에 비해 지나하게 가격을 올리는 식의 편법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올해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이션 심리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고 차관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개인서비스분야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김밥과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가격 비교 등 시장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외식, 숙박 등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주무부처별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업계와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