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새해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힘을 실을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외이사 등 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해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에 걸쳐 채용이나 인사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보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연봉제의 보수공시를 강화한다. 장기근속한 사람들의 명예퇴직이 더욱 많은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최 위원장은 회사의 창업, 성장, 회수, 재기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적자금의 지원체계도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찾기로 했다. 

인수합병 등의 투자금융(IB)사업을 활성화해 기업이 시장을 통해 자생적으로 몸집을 키울 기회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다른 혁신기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이 부분에서 코스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코스닥의 독립성을 끌어올리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거래관행을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상장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 벤치마크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창업의 실패부담을 줄이기 위해 7년 이상 운영된 기업의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폐지하고 민간 금융회사들도 뒤따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017년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이 정책들이 뿌리를 성공적으로 내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연체이자율을 검토한다. 

그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과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 지원방안 등 금융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목표로 실시한 정책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위한 민간투자도 함께 활성화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는 여러 국가의 통화정책이 바뀌는 등 최근 10년 동안의 양상과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며 “높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