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 검토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유세가 높은지 낮은지, 낮다면 어느 정도 낮은지를 말하기 어렵다며 국내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유세 관계부처끼리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란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은 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