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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선봉에 선 공공기관, 수장 인선 빨라진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28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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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lsquo;2018년 경제정책방향&rsquo;에서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공공기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br /> <br /> 공공기관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주무부처는 주요 공공기관 수장의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br /> <br /> 28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일자리정책 선봉에 선 공공기관, 수장 인선 빨라진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2/201712281653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middot;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t;뉴시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27일 &lsquo;사람중심&rsquo;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br /> <br /> 2018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배치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1분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br /> <br />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2천 명보다 1천 명 이상 늘어난 2만3천 명+&alpha;로 늘리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br /> <br />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도 세웠다.<br /> <br />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lsquo;쉼표가 있는 삶&rsquo;을 위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연차와 휴가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nbsp;<br /> <br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lsquo;연가저축제&rsquo;를 강화하는 등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채용, 여성임원 비율 확대 등 굵직한 일자리 문제에서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이번 계획에 따라 일자리 문제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진 셈이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공기관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br /> <br />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민간기업의 &lsquo;블라인드채용 실태조사&rsquo;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채용문화 변화는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28일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시행의지에 힘을 실었다.&nbsp;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성과급과 기관장 인사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일자리정책 선봉에 선 공공기관, 수장 인선 빨라진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2/2017122816562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31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진</a>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squo;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rsquo;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lt;기획재정부&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가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br /> <br /> 2016년 자산기준 10위 안에 드는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의 수장이 공석이다.<br /> <br /> 주요 공공기관들이 직무대행체제에서도 일자리 문제의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임명된 수장과 추진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br /> <br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 덩치가 큰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6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최근까지 인천공항공사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br /> <br /> 덩치가 큰 주요 공공기관들이 새 수장을 맞이해 일자리 정책변화에 속도를 낼 경우 다른 공공기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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