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보유세 인상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지만 내년 중순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 인상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개편하기 전 수많은 대안과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것처럼 보유세도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중 조세정책에 바람직한 조합 여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 외에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도 들었다.

그는 “보유세뿐 아니라 세제개편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정부당국과 특위가 협의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22일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보유세 개편을 언급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개편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여름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