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부 실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 제도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을 공개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세부사항,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이 추가됐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17.3%로 2012년 27.2%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영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81.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삼성은 3.2%에 그쳤다.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이사로 집중 등재돼 있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비중이 66.7%로 가장 높았고 두산이 65.9%로 뒤따랐다. 포스코는 42.9%로 가장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0.39%로 여전히 낮았다.

사외위사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한 반면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행사한 회사수는 2014년 한 곳도 없었는데 2017년 각각 39곳, 36곳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도입회사가 오히려 8곳에서 7곳으로 감소했고 행사된 사례도 전혀 없었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해외 기관투자자에 비해 상정 안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찬성비율은 94.2%, 해외 기관투자자의 찬성비율은 89.1%였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내부 실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 제도 운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