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5G(5세대) 필수설비를 이통3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통3사가 5G 필수설비를 공유하는 방안을 이통3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5G 시대에는 통신요금체계가 전화요금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면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며 “이통3사가 5G 필수설비를 공유할 경우 이통사의 투자비가 줄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설비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주,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국내 필수설비는 대부분 KT와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다.

유 장관은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수설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놓고 모두가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필수설비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을 목표로 5G 상용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유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5G 표준이 잡히고 나면 전화기나 TV 외에도 에너지, 방범, 교통, 사물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단말산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분야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는 유료방송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