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거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강수를 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해 5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했다.

공화당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번 조치를 무효화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배수진을 친 것이 오히려 공화당을 위협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 2016년 대선의 주도권까지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특별연설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우리들도 한때 이민자였다”며 “이민자를 강제추방에서 구제하고 법적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상식적이고 중립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지닌 자녀를 두고 최소 5년 이상 불법거주한 부모들의 3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201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재계의 요구에 따라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이 가운데 500만 명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인 불법체류자도 최대 10만 명 가량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들은 권리를 얻는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바마 케어 등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멕시코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에 앞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왕과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명령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다음달 12일까지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에 예산을 차단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에 반대해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면 다음달 13일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그러나 공화당이 예산을 막는 것 외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에 저항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대통령의 최종권한인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려면 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이민개혁에 무작정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N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국민 57%가 이민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게다가 2016년 대선이 예정돼 있어 공화당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가 조심스럽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2016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수혜를 입게 되는 미국 내 소수인종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백인 엘리트인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누를 때 소수인종의 지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며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