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기금을 조성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세우며 ‘하책 중에서도 하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며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에 더해 토지매입 지원 등 실질적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고 바라봤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공공 부문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의 주택공급에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언급한 개념이다.

세부적으로는 해마다 2천억 원을 적립해 10년 동안 2조 원을 마련해 이를 주택 공급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토지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민간 투자을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빨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크게 부합하는 획기적 방안이다”고 바라봤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분양은 물론 주택공급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감소해서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의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입을 위해 관련 부서가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 판단이 나왔다”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현재 공공주택 공급에 해마다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정책과도 맞닿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힌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하며 거리를 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내 경제 활성화를 겨냥해 내세운 공약이지만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비판도 존재했다.

오 시장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같은 위기라면 경기부양 목적의 유동성 확대가 합리화되지만 지금은 그정도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가운데서도 하책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 붙일 구석도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대선 불출마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고 돌아보며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오 시장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다 포기한 만큼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돌이켜 보면 결코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며 “(3연임 도전은) 일은 하면 할수록 챙겨야 할 게 늘고 새 시도를 하고 싶어진다는 의미에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서 시민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