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성호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위해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어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가 가능한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지점도 꼽았다.

그는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