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동북아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은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협력강화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 아세안 외교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외교는 아직까지 명확한 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남방정책은 경제 위주, 실리 위주에 치우칠 경우 아세안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일본과 중국을 당해내기 쉽지 않다”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다자주의적 질서를 만든다는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아세안 협력을 위한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단기과제로 ‘협력강화’, 중기과제로 ‘아세안+3 발전 주도’, 장기과제로 ‘동아시아공동체 출범’을 들었다. 이를 위한 원칙과 기본전략으로 △균형외교 △5강외교 △공공외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 의의와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 대통령의 순방으로 아세안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지속성과 속도”라며 “일정한 간격으로 아세안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 △정부 내 아세안 사업조직 정비 △흩어져 있는 아세안 사업정보를 총괄하는 포털구축 △아세안과 관련한 국내 지식 및 인식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아세안을 아우르는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축으로 삼아 동북아의 평화와 성장을 책임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아세안 순방길에 올라 아세안과 협력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연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국이자 한류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며 “신남방정책은 양국 간 정치와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미국에 치중된 안보, 중국에 치중된 경제라는 기형적 구도를 해결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