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 취소가 예상되는 경북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탈원전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의 건설 백지화, 경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원전은 건설계획부터 오랜 기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확정하는 국가사업”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는 원전건설에 최종적으로 힘을 모은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덕과 울진의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대규모의 지역경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영덕과 울진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이 취소될 경우 피해규모를 추산해 본 결과 지역지원사업 5조 원, 원전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역식당과 숙소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제효과 5조5500억 원 등 모두 10조55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투입된 원전 건설비용, 원전건설 예정지역으로 선정돼 그동안 지역개선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데 따른 부차적 피해까지 더할 경우 지역 경제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울진, 영덕, 경주 지역주민들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원전 건설 취소 등의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손석호 영덕 생존권대책위원회 대표는 “정부는 원전 건설을 수용한 주민 입장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원전 건설 여부의 결정 주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영향과 경상북도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대응전략으로 △원자력 안전전략사업의 선제적 제안 △원자력 관련 공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