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도 찬반양론을 펼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계가 전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자금과 투자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수 있다”고 거듭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대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부채규모를 줄이는 강력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보니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면 5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인세를 하루 속히 정상화해 민생과 지방재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위 20% 가구의 평균자산이 한국 전체 59%인 반면 하위 20%는 1.7%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자 기업과 시민단체들도 논쟁에 가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악화된 기업실적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 방안에 반대한다.

전경련은 이날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에서부터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의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이익 일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의 성격상 전경련의 기업활동 위축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현행 법인세율도 22%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찬 경실련 부위원장(홍익대 교수)는 “재계의 법인세 인상 중단 주장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 역시 대기업 입장만 대변한 채 법인세 인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