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 지역과 공동체 재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여성리더십네트워크와 함께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공동체로 그리다’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건물 개선 중심의 재정비사업은 기존 원주민을 떠나게 만들고 가정과 마을공동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단순한 도시공간의 물리적 재생을 넘어 지역과 가족 공동체를 지원하는 재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후한 기존도시에 새 기능을 부여하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기대가 크다”며 “도시재생사업은 한부모,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고 의료·교육과 연결하는 등 주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지역주민을 중심에 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바람을 도시재생에 반영하는 ‘맞춤형 재생’과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따뜻한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복지, 지역재생으로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지역별 빈집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기반형 쉐어하우스 공급’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지역의 쇠퇴로 지역사회의 빈집이 늘고 있다”며 “지역별 빈집을 철거의 대상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통해 차별환된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빈집의 정의, 소규모주택의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활용을 위한 특례법 제정, 지역별 수요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들었다.

시오자키 요시미츠 일본주택회의 이사장은 ‘일본의 주거빈곤과 주택정책’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21세기 일본사회의 주거빈곤 원인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정책 △신자유주의를 중시하는 주택정책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고용법와 경제위기를 꼽고 “주택문제는 자연발생적 시장의 발전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적지원과 공적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