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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 군 출신이 차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1-18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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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장관과 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내정됐다.

애초 행정관료나 민간인이 발탁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빗나갔다. 청와대는 현장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 군 출신이 차지  
▲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왼쪽)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내정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경희고등학교와 해군사관학교(28기)를 나와 해군3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합참차장 등을 역임했다. 해군과 합참을 두루 경험하며 해상·합동작전 전문가로 평가된다.

민 대변인은 박 내정자에 대해 “일선 지휘관 및 인사·전략·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해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며 “폭넓은 식견으로 범정부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도 군 출신이다. 육군3군단장, 합참 지원본부장 등을 지냈고 2011년 합참 지원본부장 재직 때 아덴만 여명작전의 담당자였다.

당초 이 내정자가 안전처 장관으로 승진하고 차관에 관료 혹은 민간 전문가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박 내정자가 장관으로 발탁되고 이 내정자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안전처 수뇌부는 모두 군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야당은 군 인사가 장악한 국민안전처 인사를 비판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우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군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아래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장에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발탁됐다.

조 내정자는 중앙소방학교장, 119구조구급국장, 소방방재청 차장을 거쳤다.

홍 내정자는 육상경찰 출신으로 해양분야를 맡는데 우려도 있었으나 2004년 주태국 대사관에 근무하며 쓰나미에 잘 대처하는 등 재난대응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부처로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재난대응을 통합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민안전처는 1차관 2본부 4실 체제로 차관급 조직인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기획조정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각각 맡아 독자적 인사·예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육상은 중앙119구조본부 외에 수도권과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시작으로 충청, 강원, 호남 등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해상은 남해해양특수구조대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개편되고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가 신설된다.

안전정책실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재난관리실은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이관받는다. 특수재난실은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곳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출범 초기에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협력체계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되고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을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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