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과거와 달리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와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석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미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원전·석탄발전 축소 방안이 공개됐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만 남았다.

강 연구원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공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금융·산업지원, 공기업 참여 확대, 전력거래시스템 전환 등 모든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30년까지 늘어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66%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맡을 전망”이라며 “공공 주도의 신재생 확대이기 때문에 단기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설비를 늘리기 위해 49조 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한전도 신재생발전 사업에 54조 원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가격 변화는 정책에 우호적이다. 2016년 태양광발전의 발전원가는 2010년 대비 67% 하락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가격은 2040년까지 66%의 추가하락이 예상된다.

육상풍력 역시 같은 기간 발전원가가 18% 하락했고 2040년까지 47%의 추가적 단가 감축이 기대된다. 해상풍력은 여전히 균등화발전원가가 높은 편이지만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는 2040년까지 71%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환경은 아니지만 정부 목표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조시간과 일사량이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유럽과 일본보다 낫다고 봤다. 강 연구원은 “일본은 우리의 10배가 넘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했고 독일의 태양광 보급량도 우리보다 많다”며 “우리나라 태양광 부지여건이 어렵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풍력발전과 관련해 “우리나라 태백산맥 부근과 서남해 지역은 나쁘지 않다”면서 “풍력터빈 기술개발이 빨라 향후 개발 가능 지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단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해상풍력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처럼 3면이 바다인 상황이 오히려 해상풍력에 더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정책에 따른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어 보인다”며 “향후 몇 년간 원전 및 석탄발전비율이 높아져 2022년까지 한전의 이익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기요금은 원칙상 낮춰야 하지만 에너지전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신재생발전과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해 향후 비용 증가를 준비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