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개편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함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인식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기요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감한 이슈”라며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하기 앞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7월 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국민의 인식현황 연구를 제안했다.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저탄소친환경 전원기반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수용성 확대방안’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전기요금 개편처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는 복잡한 문제는 숙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인식 현황 및 소통방안’을 주제로 4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결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국민 수용성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보부족, 개인의 가치관, 형평성 문제, 전력당국의 신뢰도, 정책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정책변화에 따른 막연한 불안을 제거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회의 같은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능동적으로 논의과정에 참여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가 9인과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경우,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 배경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0%가 넘었다. 요금인상폭은 5% 미만이 31.5%로 가장 많았고 5~10%가 25.4%로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1.5%가 신뢰한다고 응답했지만 한국전력공사를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5%만 신뢰한다고 대답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의 신뢰회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녹생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한빛나라 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참여했다.

김영욱 교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리한 방법은 의사결정 권한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대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논의에 참여시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전기요금인상과 관련해 반발이 심한 것은 국민이 정해진 요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전력의 독점을 깨는 등 전력시장이라는 제한적 환경에 시장논리를 심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