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신성장산업포럼과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원전 대체 가능한가?’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원전 대체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포항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 기술발달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 확대 등이 신재생에너지로 발 빠른 전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부족, 전기요금 인상 등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함께 국회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탈원전을 놓고 일각에서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이야기한다”며 “사회에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종합해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대란, 전기요금 인상 등은 기술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수반될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과제로 △주민수용성 및 사회적 수용성 향상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입지 도입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도입 △정부 내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창구 단일화 등을 들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이 주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뗄 수 없는 에너지 정책이야말로 소통, 공감, 설득, 진심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책임연구위원으로 맡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현실의 파고는 높다”며 “입지규제에 따른 부지확보, 전력계통접속용량 확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백업 시스템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경제성, 실현 가능성에 제기되는 의문을 넘어서야 한다”며 “많은 과제가 있지만 가야할 길이 분명한 만큼 많은 논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의 조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문제, 계통운용문제 등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배전선 보강 △무효전력 보상장치 설계 △순동예비력 확보 등을 기술적 과제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