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법정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돌고 있는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예산안을 제 때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상황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는 이 때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한다”며 “우리 경제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상황 개선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3분기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정파적 관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좋은 기회를 살려나가는 차원으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