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의 한 축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채익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친환경시대 수소차 인프라 확산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채익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수소차 보급 시나리오와 걸맞지 않게 수소차 인프라 구축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발전하는 수소차 기술에 맞춰 수소차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염려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2017년까지 수소차를 500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160여 대에 그치고 있다. 2018년 보급 계획은 당초 2천 대였지만 예산 확보부터 미지수다.

수소충전소는 2016년 4곳, 2017년 10곳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울산 옥동에 완공된 곳을 포함해 2곳만 구축됐다. 나머지는 2018년 구축된다.

박진남 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부 교수는 충전소 건설·운영을 지자체가 전담하기보다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수소충전소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 교수는 “정부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 충전소 보급과 산업 육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지자체가 충전소 건설·운영을 전담하면서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충전소 구축 속도 지연 및 확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는 민간에 수소충전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수소충전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제와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낼 것도 제안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청정기획과장 역시 수소차 인프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 과장은 “수소충전소 확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조금 지원대상을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초기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깊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