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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일본의 엔화 약세정책 정색비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1-17 1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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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을 겨냥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일본의 엔화 약세정책 정색비판  
▲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겸 재무상을 압박했으나 아소 부총리는 답변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양적완화를 겨냥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펴 국제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자국 상황만 생각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각국 통화정책이 조정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G20간 정책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는데 일본과 유럽은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등 서로 다른 경제정책을 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대규모 양적완화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엔화가치가 급락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도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똑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최 부총리는 “통화정책이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며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엔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하던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아소 부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소 부총리는 별다른 답변없이 미리 준비된 말만 했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갑작스런 요구에 아소 부총리가 답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우려가 공식석상에서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고 밝혀 엔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저성장이나 저물가와 달리 엔저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엔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의 사정이 다르고 미국이 사실상 엔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수준의 엔저 대응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 금융당국이 경제안정을 위해 스무드 오퍼레이팅 등 환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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