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입지 좋은 곳의 택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택지확보에 애를 먹었던 건설사들이 공사물량을 확보하는 데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태껏 수차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신혼부부와 취약계층, 고령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세부적 주택공급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시장논리로 볼 때 주택공급을 확대할 경우 아파트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세보다 30%가량 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면 아파트 매매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40여 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해 내년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모두 77만 호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택지를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40여 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조성해 1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10만 호, 비수도권에 6만 호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택지확보가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민간건설사들을 배려해 민간분양주택 공급에도 택지를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택지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던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수도권에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해도 아파트를 지을 땅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전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수도권 인근의 입지좋은 곳에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만큼 건설사들은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는 데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와 분양을 막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건설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8년 상반기 이후 주택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구심이 많았으나 이 시점이 2019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우선 성남 금토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의왕 월암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등 수도권 8개 택지와 경산 대임지구 등을 우선 개발해 5만700호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만9300호가량이 건설될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