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은 찬성, 46명은 반대, 기권은 8명이었다. 
 

사회적참사법은 사회적 사고의 종합대책으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각각 특조위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끝내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기존 재판기록 등이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되면 이 내용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대책, 책임자 징계, 피해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뒤 여야의 합의를 거쳐 이날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