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수정통과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규탄 및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만들어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여당이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뀐 만큼 법안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23일 오전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수정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농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 속에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담은 수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24일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지난해와 달리 입장을 바꿔 특별검사 임명 무력화와 조사기간 단축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공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당의 초심과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너무 오래 기다려 왔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지난 6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싸워 왔다”며 “마지막 보루인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수정안대로 통과돼야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에 담길 내용으로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여야 추천위원의 비율수정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권 보장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을 제외한 6명만으로도 위원회 활동시작 등을 제시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해를 은폐한 것을 규탄하고 관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미수습자 장례를 앞두고 추가유해 발굴사실을 숨긴 해수부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해수부 장관의 공식 사과 △은폐사건 관련자의 엄중 문책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