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토론회를 열어 토지보유세로 지대 추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했는데 이를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추 대표는 “땀 흘린 노동과 자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임대료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자녀의 창업경험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창업을 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사회의 요구에 따랐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빚쟁이가 됐다”며 “아이를 통해 많은 모순을 경험했고 지대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로 바라보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그는 “헨리조지는 마르크스와 치열하게 맞선 이론가로 자유 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라며 “실물경제이론가이자 정치사상가인 헨리 조지를 매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빨갱이”라고 말했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활동한 미국 경제학자로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은 지대 추구에 있다고 보고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토지가치세 도입을 주창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불로소득을 차단해 토지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토지가치 환수는 사유제산제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진정한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대세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자공제형 지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지대를 전부환수하지 않고 임대가치에서 토지 매입 당시의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토지보유세로 징수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를 도입하면 토지 불로소득 전체가 거의 0이 돼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즉시 해결되면서도 지가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만 존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가치세가 중립성·경제성·투명성·공평성의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핀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모범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제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와 전 교수 모두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위헌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며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