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이버사 활동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실장은 사이버사 활동 내역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2012년 사이버사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도록 온라인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때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사 활동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이버사 등 군 당국의 정치개입 최종 지시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불법 댓글 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수사당국은 이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군이 정치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다음 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애초 3년 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김 전 실장이나 이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드러나는 사실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며 “비리 대상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김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혐의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