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3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출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은행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그만큼 많아지고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15년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으로 3059억 원을 납입하기로 10일 확정했다. 올해 3004억 원, 지난해 3046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대부분은 세계은행의 두 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에 출자·출연한다.

정부는 내년 국제부흥개발은행에 38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부흥개발은행 지분은 1.39%, 투표권은 1.35%다. 전체국가 가운데 19번째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지분을 조금씩 늘려나가 2016년 1.63%로 높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지분과 투표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순이다.

정부는 또 국제개발협회에도 1427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저소득 국가의 경제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한 자금이다. 과다 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 지원사업(MDRI)에 9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출자와 출연은 투표권을 받는데 차이가 있다. 출자는 투표권을 부여받지만 출연은 단순기여금으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출자금은 탈퇴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지만 출연금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회 의결권은 지난해 10월 기준 0.76%다.

정부는 또 세계은행 그룹에 속한 국제금융공사(IFC)에 약 57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세계 곳곳에 출자·출연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에 미주개발은행과 미주투자공사에 7800만 원을 비롯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335억7천만 원,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개발기금에 825억 원을 출자 또는 출연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도가 오르고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과도한 출자·출연은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외환보유액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