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당정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스톡옵션을 놓고 비과세 특례를 되살리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는 개인이 투자금을 대가로 벤처기업 주식을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스톡옵션의 비과세 특례는 2006년 폐지되기 이전까지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기회를 만들면서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당정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11월 안에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의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벤처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국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지원의 효과가 높아지도록 창업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TIPS프로그램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도입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IPS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그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혁신성장의 첫걸음인 만큼 속도감있게 후속 혁신성장 정책을 만들겠다”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고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재기 채널이나 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창업생태계 방안”이라며 “한국은 이미 혁신적 IT기술을 이끈 경험이 있어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벤처 인프라와 벤처 생태계를 일궈나가는 데 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