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가운데 절반 남짓을 처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감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국감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데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의 시정처리 결과는 전체 447건 중 282건(57.1%)에 그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새만금개발청, 항공안전기술원은 각각 7건, 2건, 1건의 시정처리 요구를 받았으나 처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유통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처리 건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161건 중 113건의 처리를 마쳐 70.2%의 시정률을 나타냈다.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모두를 끝내 100% 시정률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국감 당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국감을 무력화한다”며 “또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은 국정감사가 국민의 지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