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할 뜻을 보였다.

한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연구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가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놓고 비실명자산 등 유권해석을 내리면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고율 과세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이 회장과 비슷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차명계좌를 꼽으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과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한국인이나 재미동포 등 차명인을 내세워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하고 계좌를 운영했다”며 “18개 기업과 금융거래한 내역을 확보했는데 거래처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다국적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해외법인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닉을 조사하고 있나”고 묻자 한 청장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역외탈세담당관실에서 다양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역외탈세와 탈루 행위는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