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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김용익과 양봉민 부상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29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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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봉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거명된다.

2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11월 초 이사장을 공모하는 공고를 내고 후보자 모집을 시작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김용익과 양봉민 부상
▲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이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14년 12월1일 취임해 11월30일 3년 임기가 끝난다.

공공기관의 수장 인사는 공모공고를 낸 뒤 대통령이 최종 선임하기까지 보통 한 달가량이 걸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사장 인선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진료를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문재인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문재인 건강보험의 방향성은 맞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봉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꼽힌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김용익과 양봉민 부상
▲ 양봉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의약분업에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등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건강보험 설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 역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한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복지 관련 정책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양 교수는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이 직접 더불어민주당에 영입한 인사로 문 대통령은 당시 양 교수를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건강보험개혁, 의료체계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대표적 개혁성향의 보건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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