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가량이 정책금융 공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557조 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103조 원이 두 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출의 보증을 해준다. 시중은행이 대행판매하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이다.

주택보증공사는 대출상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보증업무만 맡고 있다.

제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 원, 주택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보증잔액은 모두 78조8678억 원이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3%가량에 이르는 수치다.

제 의원은 두 회사가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서 대출증가를 부추겼다고 파악했다.

제 의원은 “원래 주택보증공사는 사업자 보증을 주로 했다”며 “하지만 주택보증공사가 정관을 변경해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시작한 뒤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대출과 보증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제 의원은 “두 회사의 경쟁적 대출과 보증업무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이르렀다”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정책목표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방관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두 부처가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