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 근무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20일에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 후속조치로 출연과 노조, 전문가 등과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출연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업무의 경우는 계약을 연장하며 여러 해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한 경우와 안전과 관련이 있는 위험도 높은 업무를 맡은 경우다.

기관이 전환대상을 결정하면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관들은 각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전환계획을 수립한 뒤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간제는 내년 3월까지, 파견·용역은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전환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경쟁채용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경쟁채용방식을 도입하려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에서는 업무의 전문성 등 합당한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이 고려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 등 때문에 현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성과에 기여하는 현 근무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게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객관적 절차를 거쳐 경쟁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수직’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수직은 사후연구원과 학생연구원 등 정규직업을 정하기 전에 연수를 받기 위해 일하는 직원들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