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기업과산업  공기업

이관섭 "정부에 신고리 중단에 따른 한수원 손실보상 소송낼지 검토"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0-24 15:4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것이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정부에 신고리 중단에 따른 한수원 손실보상 소송낼지 검토"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17년 10월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수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약 1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야당은 이 비용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이사회가 배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공사를 계속할 경우 나중에 공사를 못 하게 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일단 중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기업에 보상해주는 비용을 놓고 “기업에게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며 “건설 재개시간을 단축하며 연말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매몰비용은 약 8930억 원에 이른다. 

이 사장은 ‘이 매몰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GS그룹 AI 데이터센터 설립 사업화 추진, 후보지로 당진·동해 검토
IBM 반도체 공정 기술 '원자 수준' 벽 깼다, 세계 최초로 1나노 이하 개발 성공
SK텔레콤 SK하이닉스의 미국 AI투자법인에 7400억 출자 결정, "AI사업 시너지 ..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과 비공개 회동,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논의한 듯
[기후경쟁력포럼] 산업계 "탈탄소 투자 예측가능성 높아져야", 탄소중립산업법안에 기대 ..
[기후경쟁력포럼] K-GX는 한국 제조업이 가야할 길, 법적·제도적 기반 갖춰 산업 변..
[기후경쟁력포럼] '2026 기후경쟁력포럼' 성황리 마무리, 행사 빛내주신 분들
카카오뱅크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 "종합 금융플랫폼 도약 속도"
게임이용자협회 'BJ 프로모션' 관행 규탄, "매출 순위 조작 중단 막기 위해 관련법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공급'으로 무게중심 옮기나, 지지율 하락에 세제개편 고민 깊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